경기도-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Insight (2025.07.22)

 
경기도와 한국부동산원이 7월 16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빈집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빈집애' 시스템 고도화로 맞춤형 정보 제공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 중인 '빈집애'는 지난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시군별 빈집 통계와 정비 실적, 활용 사례만 제공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빈집애'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빈집의 소재, 등급, 공간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게 됩니다.
이는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 주도의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기도와 시군의 빈집 담당자들이 '빈집애'를 통해 빈집 관리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행정력 낭비 또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각적인 빈집 정비 사업 추진 및 성과
경기도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연속 선정되어 국비 2억 8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2021년부터 직접 추진해 온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 총 294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빈집 31호를 마을 쉼터, 공용 주차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포천시, KMS봉사단과의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민간 자원봉사를 빈집 정비 사업에 접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빈집 정비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상생의 협력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 및 시범사업을 통한 혁신 노력
경기도는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에도 적극적입니다. 지난해에는 빈집 철거 후 공공 활용 기간 동안 재산세 동결과 인구감소관심지역(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에 대한 '세컨드 홈' 혜택 부여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은 빈집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동두천 아동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올해 4월 2일에는 평택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와 한국부동산원의 업무협약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빈집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다각적인 정비 사업, 정책적인 지원이 어우러져 빈집이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빈집이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지역의 활력소가 되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